재 단

궁 류 장 학 회 정 관

법 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궁류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2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학생 복지 시설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는 의령사건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 및 의령군민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귄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수익,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으로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은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자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9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제4조의 규정에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상임이사 1명을 둔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예외로 하며 이사장은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고, 상임이사는 의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② 기타 이사는 의령군 행정과장, 의령경찰서 경무과장, 의령고등학교장, 궁류면장(이상 당연직)과 민간인 3명으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제19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과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0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귀속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경남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결산 공고

제3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이 사 〃 〃 〃 〃 〃 〃 〃 감사 〃	신용래 조규섭 김경수 이을룡 허만현 전병렬 권수기 전병태 박홍조 배기준 황후철	마산시 중앙동2가 1-456 교우아파트 A동 403호 의령군 의령읍 동동 1423-2 부산시 동래구 장전동 287-2 사천군 사남면 월성리 7-3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25의 14 의령군 의령읍 435 의령군 의령읍 동동 1019-1 의령군 궁류면 운계리 11 의령군 의령읍 중동 419-5 의령군 궁류면 압곡리 350 의령군 의령읍 중동 269-2	재임기간 〃 〃 〃 〃 〃 4년 4년 4년 2년 2년

위 사실을 확인함.

1982. 5. 15.

설립대표자 신 용 래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12.29.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정관은 2011.12.27.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정관은 2011.12.30.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정관은 2013.12.13.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6.30.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정관은 2020.6.30.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정관은 2021.6.30.부터 시행한다.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 량	금 액	비 고
현 금		36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360,000,000원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0. 6. 30)

재산명	수 량	금 액	비 고
현 금		291,6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291,600,000원

재 단

궁 류 장 학 회 정 관 시행세칙

법 인

2005.    09.     27.

재단법인   궁  류  장  학  회

재단법인 궁류장학회 정관 시행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궁류장학회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제34조에 의거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범위) 정관 제4조제1항제1호의 장학금은 제5조제2항의 수혜자에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초, 중, 고,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 지급하되 휴학 중인 자는 지급을 유보한다.

제3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 우선 순위) 정관 제5조제2항의 수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의령사건 피해자

② 의령사건 피해자의 자녀(초등학교 3학년 이상)

③ 의령사건 피해자의 직계 손자녀(단 출가한 딸의 자녀는 제외하고 친손자녀에 한하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④ 의령사건 피해 가족으로 생활이 곤란한자 및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경제적으로 사정이 곤란한 초. 중. 고. 대학(교) 재학생으로 의령군 출신

제4조(신규 수혜자 선정) 본 장학회 수혜자 선정은 정관 제9조에 의거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①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해당자: “별표 1”의 선정 서류에 의거 다음사항을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수혜자로 선정 제2조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령사건 피해사실

2. 피해자와 수혜자와의 관계

② 제3조제4호의 해당자: 위 1호에 의한 수혜자의 장학금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수혜자로 선정 제2조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피해정도 및 가정형편

2. 그 밖의 경우는 성적과 가정형편

제5조(수혜대상자 서류 제출 및 시기) 본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규 수혜대상자: 매년 6월 10일까지

② 유보수혜자: 매년 6월 10일 및 12월 10일까지

제6조(장학금 지급 및 시기)

① 본 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수혜자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하여 초등학생, 중학생은 매년 6월 1회, 고등학생, 대학생은 매년 6월, 12월 2회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수혜자 본인 또는 그 후견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임장을 지참 제출한 대리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미 수혜자로 선정된 본 장학회 장학생이 가사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유보된 학생은 복학하여 제5조제2항에 의거 “별첨 1”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는 이사장의 결정으로 지급한다.

제7조(재산관리) 본 장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설비의 보상은 과실 소득 중 10%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 90%는 기본 재산 확충 및 장학금 지급에 사용한다.

제8조(기타) 이 세칙에 정하는 것 이외 장학금의 급부에 따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0. 9. 18.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이전의 수혜자는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수혜자로 선정된것으로 본다.

③ 제3조의 제2호 및 제3호 변경은 변경한 날 (91. 10. 15.)부터 시행한다.

④ 본 법인 정관 시행세칙 제3조제2호 및 제3호 변경은 (93. 3. 1.)부터 시행한다.

⑤ 본 법인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제4조 변경은 1995. 3. 1.부터 시행한다.

⑥ 본 법인 정관 시행세칙 제3조의 제2호 및 제3호를 변경하여 1999. 4. 2.부터 시행한다.

⑦ 본 법인 정관 시행세칙 “별표 1”의 변경은 2005. 3. 23.부터 시행한다.

⑧ 본 법인 정관 시행세칙 제5조, 제6조 변경은 2005. 9. 27.부터 시행한다. (단 2005 하반기 재학증명서 제출은 9월에 제출한 것으로 한다.)

⑨ 본 법인 정관 시행세칙 제6조 “별표 1” 변경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⑩ 본 법인 정관 시행세칙 제6조 변경은 2021. 6. 30.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혜대상자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수혜대상자	제 출 서 류	비 고
신 규	1. 제 3조 제 1호 해당자	가. 피해사실 확인서 1통 나. 재학증명서 1통
	2. 제 3조 제 2호 내지 3호 해당자	가. 피해사실 확인서 1통(별첨양식) 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다. 재학증명서 1통
	3. 제3조 제4호 해당자	가. 학교장 추천서 1통 나. 성적증명서 1통 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유 보	4. 이미 수혜자로 선정 되어 휴학등의 사유로 인한자	가. 재학증명서 1통

□별표 2□

장학금 지급 구분

수혜대상자 재학학교	지 급 시 기	지급금액
초 등 학 교	제 6조 1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중 학 교	〃	〃
고 등 학 교	〃	〃
대 학 교	〃	〃

□별  첨□

피 해 사 실 확 인 서

◈ 본        적 :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는 1982. 4.26이 의령궁류 사건 당시 (       )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궁류면장(인)